‘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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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이용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제를 7월부터 도입하고,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새롭게 조성하고 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형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향후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선보인다. 땡겨요 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이자 2.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다음 달부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까지 더하면 소비자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해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와 운용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업체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도 출시한다. 1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 4%대 변동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5년 범위 내 4회 연장 가능)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밤사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청주기상지청에서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주 흥덕구 173㎜, 청주 금천동 156.5㎜, 증평 141㎜, 괴산 122.5㎜, 진천 광혜원 120㎜의 비가 내렸다.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괴산 등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천·단양·보은·옥천 등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영동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다.
많은 비로 도내 주요 하천의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증평군 반탄교 지점에는 이날 오전 3시 3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청주 미호강 팔결교와 병천천 환희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또 산사태 위험으로 청주지역 3개 읍면 9가구 1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3가구 7명이 대피했다. 오송읍 공북리와 상봉 1·2리 5가구 6명과 강내면 당곡리 1가구 2명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 복대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2가구 2명도 인명피해 등이 우려돼 대피를 완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3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 주차장 침수 신고도 6건이나 접수됐다. 수목전도도 5건 접수됐다.
기상청은 다음 날 오후까지 충북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공기가 충돌하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대 침수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을 기념해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앞에서 상징석 제막식을 연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불법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겼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고, 국회 사랑재에서 경축식 오찬을 이어간다.
경축식 행사에는 4부 요인과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주한외교 사절, 대한민국 헌정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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